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조광휘, 서정호, 조선희, 손민호, 민경서, 임동주, 신은호, 박정숙, 김진규 의원(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가. 지식재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까지 확대하고,

나. 인천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의 사업의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7조)

나.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안 제39조,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2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제7장을 제8장으로 하며,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

39조를 41조로 40조를 42조로 하며, 39조 및 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지식재산 활성화 출자)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하여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40조(투자운영) ① 제39조에 따른 운영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투자한다.

② 시장은 제40조 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13조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11. (현행과 같음) 12.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7. (생략) <신설> 8. (생략) ② (생략)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 1.～7. (현행과 같음) 8.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장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
<신설>	제39조(지식재산 활성화 출자)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하여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제40조(투자운영) ① 제39조에 따른 운영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투자한다. ② 시장은 제40조 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13조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생략)	제8장(현행 제7장과 같음)
제39조(생략)	제41조(현행 제39조와 같음)
제40조(생략)	제42조(현행 제40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는 기존에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명문화한 사항이며

- 개정조례안 제7장(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 신설 부분은 현재 기 결성된 투자조합 사업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